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시업/종업시간에 설정이 불가능합니다.그러므로 8시간 근로자가 중간 30분 휴식 후 마지막 퇴근 전 30분 휴게를 갖는 사항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773,회시일자 : 2013-03-19)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청구방식에 정해진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인사팀에 해당사항을 알리시고, 증거자료나 남은 연차개수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 먼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미작성의 경우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65세 이상된 오르신 취업하면 들어야할 보험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며, 연봉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며, 미리 선지급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정산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만 으로 추정 시 직장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생활을하면시간이지나면월급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미래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가게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