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2013~14년 임금 체불은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상 경과된 체불임금은 안타깝지만 시효가 경과하여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질의내용 처럼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약 자발적 근로하였을 경우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점심)시간에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선지급된 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닌 이상연차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정산은 사내 내규나 관행에 의해 판단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직희망일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퇴직원 제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힌날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1월 1일)을 말하며,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 2일을 말합니다.
휴일·휴가
Q. 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휴가 제공은 법적 의무입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