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상호 합의하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합의는무효이며,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금액을 청구한다면 사업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어져서 대표자만 남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의 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그러므로, 사업장 보험료는 정산할 금액 외에 별도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Q. 단기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상 작업시간이 07:00시부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게 아닌,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행정해석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05-07
임금·급여
Q. 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직원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임금·급여
Q. 고용보험가입중으로 있는데 최초몇개월이상 가입상태가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금액기준은 월보수를 기준으로 받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휴일·휴가
Q.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추가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단,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036, 1999-05-07
임금·급여
Q. 퇴사시 잔여연차 기준 적용은 회계년도? 입사년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회계넌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는 근로자가 첫출근을 하자마자 진행해야 합니다.점심시간에 근로자가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