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먼저 계약직으로 계약 후, 추후 결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지 말지 선택 가능합니다.그러므로 가능한 계약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 입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명예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헌법에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선택은 근로자의 몫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부족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자발적 명예퇴직 시에도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다면회사에서 제출해줘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청구 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으며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위법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