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렌차이즈 직원은 어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직원에게는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인적사항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신고 이후 일반적으로 공단에서는 1~2일 이내에 신고처리를 완료합니다.그러므로 신고 이후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는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4시간 근로 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중간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구조조정
Q. 가게사정상 업종변경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26조)는 적용되기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근로자를 잘못신고하고있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매달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번 신고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공제 시 변경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제 후 추후 퇴사 시 한꺼번에 정산신고를 하여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휴일·휴가
Q. 주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근로시간이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52시간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그러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문제없으며연장근로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설치)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Q.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휴게시간 미준수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