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급여 삭감 또는 퇴직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관련 문제 질문 만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3일을 무급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1년이 채워졌다면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초과근무 적용기준과,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합니다.주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9시간에 대하여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모는 5인 미만만 해당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법으로 정해진 연차 의무 사용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의무사용일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5인 이하 사업장 권고사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간에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입니다.이는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여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에 신불자 가족이 제명의 통장에 급여받을시 문제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원칙은 아버지 통장 혹은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금액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주 초과한 날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자의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 시간에 외근을 갔다가 개인 볼일도 오래 보고 오고 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항이며정당한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계속 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입니다.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매일 3시간동안 몰래 집에 간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
근로계약
Q. 한 달 단위의 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최초부터 3~6개월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 미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진 휴가입니다.병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