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3개월 이상 가입 시 의무가입 대상이며(최초 일한날짜로 소급하여 가입)3개월 이전에는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를 통하여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생길 계획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추진한다는 언급은 간혹 있으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 바로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관련 자발적 퇴사 사유가 사업주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일수 관련 문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와는 관계없습니다.2. 받지 못한 체불금액이 2개월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더라도예외사유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금·급여
Q. 2년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 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1~2주만 무급휴업을 하여 한달만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적용입니다. 일이 없어 휴업한다면 경영상 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휴게시간 제외 후 8시간을 초과하는 순수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야간근로(22:00 ~ 06:00)또한 1.5배의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그러므로 22:00 ~ 24:00까지는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소규모 사업장 직원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법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해고(정당사유),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해고예고는 적용2. 연차, 생리휴가*출산휴가, 임산부 야간근로등은 제외3.각종 수당의 가산- 연장,야간,휴일근로*주휴수당, 휴게조항은 적용4. 기간제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5. 직장내 괴롭힘방지법6. 주52시간제7. 취업규칙(10인미만)8. 휴업수당9. 휴일대체10. 법정공휴일
구조조정
Q. 지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구매대행을 하다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 폐업하라고 했다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겸직도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