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일일 최대근로시간은 20시간까지 가능하며, 일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까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9시부터 6시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며, 해당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징계를 하는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요약드리자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 이며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입니다.평균임금은 계산 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세후 2800만원 주6일근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현재 최저임금 기준 질문자님의 연봉은 27,963,458원 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로기준팀-5759,2007.8.3.)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금·급여
Q.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휴일·휴가
Q.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가족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동거친족 혹은 배우자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설정을 합니다.언제부터 점심시간을 갖을지는 회사내규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한 이후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를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는 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차 사고가 나면 직원도 물어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대법원 판례에서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사용자도 업무수행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