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못받는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의 사안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급여입니다.퇴사사유와도 관계없습니다.
휴일·휴가
Q. 제가 26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9월 26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이직일은 근로 마지막날인 9월 26일 입니다.상실일은 해당일 다음날인 9월 27일 입니다.해당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먼저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시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습니다.2.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기업이 1.15%부담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는 정확히 절반이 아닐 수 있으며또한 연금비용등은 잘 확인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임의사항 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후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은 1주일중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시간 계산 시 월요일 ~ 일요일 기준(휴일 구분하지 않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퇴사일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이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최장 몇 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5인 이상 사업장이며 6년을 근로하였다면 17~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