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무기계약직 계약시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선택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가입도 가능하며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일하는 경우 소급하여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Q. 연차는 승인을 받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판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①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고, ②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여지가 없음에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혹은 내규에 의하여 연차휴가는 ~일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그러므로 10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 또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4시간당 30분을 동일하게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우선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유리한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