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상사의 행위가 갑질에해당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해당 발언 및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괴롭힘 사례 중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 하면 내가 자를 수 도 있다. 내가 너 인사고가‘가’가‘를 줄 수 도 있다.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언
임금·급여
Q. 야간 근무시 기본급대비 2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 06시에 근로 시 야간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2배까지도 가능하지만, 일 8시간 이상 혹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중복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시일 내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근 후 저녁에 일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될일은 없습니다.판례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행정해석 :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 12시를 넘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단순히 12시를 넘었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한달 +1일 추가근로를 해야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정확히 3개월만 근로 시 만근하는 경우 2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정산은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일요일 근무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일가산수당은 요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5인 이상이며, 법정공휴일 혹은 유급휴일에 근로 시 근로시간x1.5배x시급 만큼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위에서 유급휴일에 8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어 2배의 시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5시간씩 주 30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혜택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법정공휴일 근로 시 추가수당 지급, 연차수당, 부당해고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기준 주 30시간 근로 시 23년 기준한개당 57,720원 입니다.
임금체불
Q. 가구 시공 기사인데 급여를 사장이 안 줍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임금체불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이 소송하는것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