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안타깝지만, 3년이 경과한 임금체불 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연금 가입여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별도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 입사 2년 계약직 연차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는 입사 후 1년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2년차부터(366일째 근로)는 출근율 80%이상 달성하였다면 연차 15개 한번에 발생합니다.12월 6일 출근 이후부터는 연차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안 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외에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Q. 최저임금으로 연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 6시간씩 근로 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주휴수당 포함 18,057,124원 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공휴일에 모두 쉬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8시간 기준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문제없으며, 연장근로시간은 관계없습니다.
휴일·휴가
Q. 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사유로 인해 휴업 시 휴업수당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입니다.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원칙은 미제공이며, 내규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