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Q.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할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사용 청구 시 사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합니다.그러므로 금지 자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익명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연차의 산정 방식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 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개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임
Q. 알바하는데 4대보험외에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가입 대상인 경우 모든 보험이 의무 가입이며 선택 가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맞을 경우 3.3% 사업 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