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4. 세금문제
휴일·휴가
Q. 몸이 다쳐서 다음 날 쉬면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하는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 휴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자가 유급병가 사용시 주차,월차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였다면 해당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주 주휴수당 또한 미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산정산의 요건은 어떤것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사유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다만, 판례에서는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01번코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실코드는 32-1번 계약만료 코드입니다.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대한 유급휴가->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10/4일 출근 후 퇴직하였다면, 이전 유급휴일은 모두 인정됩니다.
근로계약
Q. 경력 입사시 3개월 수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인상률은 2.5%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최종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건인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등을 통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