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상사의 행위가 갑질에해당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해당 발언 및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괴롭힘 사례 중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 하면 내가 자를 수 도 있다. 내가 너 인사고가‘가’가‘를 줄 수 도 있다.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언
Q. 야간 근무시 기본급대비 2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 06시에 근로 시 야간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2배까지도 가능하지만, 일 8시간 이상 혹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중복됩니다.
Q. 퇴직금을 시일 내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퇴근 후 저녁에 일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될일은 없습니다.판례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행정해석 :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Q.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 12시를 넘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단순히 12시를 넘었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