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중 다른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2개월 이상 근로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하는 경우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관련된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을 누설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그러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가 있다면 퇴직금이 평소보다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라면 겸직을 해도 무관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임금·급여
Q. 국민연금해지하는법을 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유예는 가능하지만, 임의로 탈퇴는 불가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해당 주 개근을 해야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할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비자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추후 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분전에 출근할것을 지시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일요일 빼고 국경일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위 사항에 해당되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근로시간x시급x1.5배로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모자라다면, 차액을 계산하여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