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급여
Q. 초단기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일2시간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긍여 수급은 5인 미만여부와 관계없습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퇴사 시 신청이 가능하며,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됩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어느경우에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야합니다.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해야합니다.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한날로 하면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는 관계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뒷담화 형태와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전에 시행하였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것이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모두 가입해야 하며한달 미만 근로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5인이상이라함은 알바직도 포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용인원합계 /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또한 전체 가동일수 중 1/2이상이 5인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평일에 3명, 주말에 3명씩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의 유연화, 각종 가산수당부담 지급 완화, 휴업수당 지급 부담 완화 등초기사업장에 대하여 차이를 둘 필요성을 느껴 정해진 사항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도중 음식점 창업 하려고 사업자내면 바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