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경향사업체가 맞다면 해당 종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향사업체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6조에 의해 종교에 의한 차별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기법상의 근로자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가 맞지만, 연차, 퇴직금, 등등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으로등록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파트타임 매출부진으로 인한 부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어, 3개월 이상 근로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일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일의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순수 일용근로자는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며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1.5배의 시급이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임금·급여
Q.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여 연차휴가는 2년당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방생입니다 월급을 잘못줬다고 돌려달라는데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12시까지 근로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11:30분에 마감을 하더라도 30분간 대기 혹은 근로 후 퇴근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취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2. CCTV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2.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근로 시 시급x1.5배x근로시간만큼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