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가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떠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예컨대, 24.01.01.입사자의 경우 24.02.01.부터 24.12.01.까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일이 발생됩니다.또한, 25.01.01.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만 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징계 감급 진행 시 세후금액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금,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ET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급액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