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반기업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을 적법하게 진행하려면,1) 파견법 제5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며2) 파견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3)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통번역 업무의 경우 파견 대상업무에는 해당되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지급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며,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대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산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다 하러다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인차량 과태료 직원 부분 부담시 급여명세서에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과태료 등의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