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수료 거부 후 퇴직금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인 9월30일에 대하여 사용자도 동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9월30일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경력직에게 계약직 1년짜리만 써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등이 채용광고 등의 내용과 다르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적용되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병가 후 주말 연차 사용 퇴사 전 주말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유급'휴가 이므로 해당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사용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 강제로 소진시켰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저성과자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하여 퇴직 위로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관련 취업규칙,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퇴직 위로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국회의원의 연금은 평생 슈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1년 이상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