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질문자님이 조퇴한 시간 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컨대,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것이 요건이므로 1년 미만(1월1일~12월31일)의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1개월) 개근한 경우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 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이번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거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 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보아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상 5인 미만 반복될 때 연차휴가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22개월 계약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기준이라면,24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한다면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과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 7월 1일부터 26년 7월 1일까지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26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