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직원간에 서약서 작성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인수인계에 대한 확인 등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위법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통화녹취, 메시지 등)이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수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배상책임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상계는 가능할 것이나(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전액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산업재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휴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