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경비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판1995.7.11, 93다26168)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Q. 프리랜서 퇴사후 입금이 3개월뒤에 들어온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체결한 도급계약(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러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으신 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Q. 카페 1년 계약하고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이 22.03.01.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도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책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