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대비 4대보험 요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아울러, 340만원을 과세급여로 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4대보험료는 약 319,730 원에 해당되며 4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적용한다면 약 282,120 원이 4대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것 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하기로 한 날 이전 또는 당일에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작성하지 않고 미교부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아울러, 산재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결근 시 월차 미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이 있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결근이 있다면 10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0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결근이 있다면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