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성 작성후 퇴사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연장에 대하여 합의한다면 그 기일까지 금품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처벌불원서를 안써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처벌해 줄 의사를 밝히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후 연차 사용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연차사용일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무 기간에 관련하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2025.04.30.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1년(24.04.08.부터 25.04.07.)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8.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