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결재 반려는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