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당사자간 기존에 정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실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연금 수령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을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개인 irp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3~5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돈을 안갚는 사람 고소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선 지급하였으나 계약 종료로 반대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금은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노동법 보다는 민, 형사에 관한 내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이므로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일반시급과 주휴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000 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11,667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