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삼성전자 원자력피폭관련하여 질병인지 사고인지 왜 논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를 사고로 본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질병으로 본다면 중대재해가 아니기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우울증 진단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유 등이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한 별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미국의 공휴일은 언제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월 1일New Year's Day 1월 15일Martin Luther King, Jr. Day2월 19일Presidents' Day 5월 27일Memorial Day 6월 19일Juneteenth 7월 4일Independence Day9월 2일Labor Day10월 14일Columbus Day11월 11일Veterans Day 11월 28일Thanksgiving Day12월 25일Christmas Day
임금·급여
Q.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연봉액에는 퇴직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