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왜 퇴사 3개월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최종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휴무 8번 월차 1개 사용으로 특근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게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퇴직 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법정 수당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Q.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 등이 내사종결 등으로 종료되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10월 국군의날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