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 1월 1일에 전년도(24.3.12.부터 24.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03.12.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임금·급여
Q. 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구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휴가 등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또는 반일단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1일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반일 단위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