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나머지 잔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컨대 1년 6개월 근로 후 퇴사(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는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11조 1,839억 원)보다 2.7% 감소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Q. 원격교육 교육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교육수당이 어떠한 것인가 불분명하나 정기 법정의무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강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 수당 지급 규정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고정ot제로 급여시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대한 임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가산포함(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