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요즘에 워낙 실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급여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 할것 같은데요.
어느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예산은 2023년 11조1839억원에서 2024년 10조9144억원으로 2.4% 줄었고,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0.02% 증가한 10조9171억원에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2024년 기준 10조 9,144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의 실업급여 예산은 10조 9,000억원이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예산은 약 1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매월 1조 원 이상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수요가 늘어날 경우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7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당장 부족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은 드물며, 제도상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 5,158억 원으로, 2022년보다 33% 증액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예산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추계를 활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11조 1,839억 원)보다 2.7% 감소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이 기금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 중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됩니다.
정확한 예산 액수는 매년 정부 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실업급여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실업급여 예산이 약 11.2조 원으로 편성되었고, 2024년에는 10.9조 원으로 소폭 감액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