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15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2000.02.23, 근기 68207-558)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 등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위법 소지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