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신고당해서 벌금 맞으면 대략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30%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당일에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개시일 이후에 작성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