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증여세
Q. 개그맨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은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이진호에게 빌려준 연예인들은 금전을 빌려준 것이지 당초부터 받지 않겠다면서 준 것과는 다릅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한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1) 증여행위가 성립되고 2) 증여받은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증여라는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배당금 한달에 300 수령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시율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다만,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월 300만원 수령시 연 3,6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4대보험 납부액에도 영향을 미치구요.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구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리츠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경우 9%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할인상품권 구입 후 직원 지급 시 할인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98,000원을 소득(인건비)으로 잡는것이 타당해보이나, 10만원으로 소득을 잡고싶다면 2,000원에 대해서는 실제지출보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이므로 잡이익으로 설정하여 정확한 법인세가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98,00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직원들의 소득세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더 유리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소득에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대상자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재무제표)를 만들 의무가 있은 사업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일지라도 장부를 갖춰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기준은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기준이 되고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3억 / 1.5억 / 7500만원 분류)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종합소득세
Q.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꼭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얻으면 국세와 지방세(=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는 국가에 내난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흔히 시구청에 내는 것입니다.주민세는 국세의 10%만큼 의무로 내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취득세는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거 외에 또 어떨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다음의 물건등을 취득하는 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증여세
Q. 국내가 아닌 해외계좌로 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보유한 해외계좌가 있는데 해외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 자금을 송금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에게 이러한 것도 모두 알 수 있는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국가는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모두 신고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계좌의 송금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조사에서 계좌내역을 모두 들여다 보게되고 소명해야합니다.
증여세
Q.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누구나 납득가능한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활비를 조금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종합소득세
Q. 재산세를 낸 것도 임대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거주주택처럼 임대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그 조사를 하는 이유와 그 조사의 범위, 기간 등을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기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인에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통장 내역, 사업자라면 매출매입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등 세무조사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를 통해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조사에 대한 반박 주장과 근거를 준비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소명해가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