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으며 법적으로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를 위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를 갖추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명세서 계산식 미표기 시 법적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시 수당을 산정한 식이 적혀있어야 하며 현재 급여명세서상 산정식을 적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사항에 해당하며 과태료까지 물지 않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하며 예고를 하지않을 경우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