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 중인데 법인 변경됐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근무가 종료되신다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되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재계약 요청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족회사도 계약직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가족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 체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