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데 퇴사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2. 실제 연차사용이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았다면 해당 부분을 사업주가 용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연차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해당일은 결근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식대 비용?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시의 근무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대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귀하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매번 중식과 석식 비용을 지불한 것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여 왔다면 관행으로 정착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어서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Q.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7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Q. 최저 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복리후생적 수당인 식비의 경우 아래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해당 월급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Q.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사유와 코드를 입력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