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로 인정받는시간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받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토록 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조가 협약을 체결하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도 협약을 적용받습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인건비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된 법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임금·급여
Q. 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의 절반인 4시간을 반차라고 칭합니다.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1시간, 2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간차라고 하겠죠. 반차는 연차휴가이므로 유급입니다.
휴일·휴가
Q. 한주에 최대 몇시간 까지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입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정주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치료비 지급안해 줄때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서 병원비나,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설 공휴일 근무시 법적 급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설 연휴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 이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신 설 연휴에 근무하고 그 이후의 평일에 휴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