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출근 지각하면 수당 삭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같이 실제 근무시간과 연동되는 임금 이외에 지각 등을 지급조건으로 설정하는 임의수당 등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그러한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일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정부의 권고사직 미실행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계속 유지되므로 회사에 대한 불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때 한 사람분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노후에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월평균 연금액은 8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만약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을 받을 것인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2021.10.8자 처음 입사후 동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근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은 1년 미만자로서 11일과, 22.10.8.에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최초 1년간 5. 5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무슨 일만 하면 하도급법 위배라고 하는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구조조정
Q. 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방법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고인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발언이나 서명 등은 신중을 기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동결시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갱신은 필요가 없습니다.연봉계약서는 1년단위 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작성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조건이 그대로라면 갱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시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70세에서 83세로 늘고, 청년층의 사회진출 연령도 25세에서 30세로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연금 수급기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연금 개시연령을 현행 60~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금 지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연금 개시연령을 늘리면 아울러 정년 역시 비례적으로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형태로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청소년이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청년)창업자금지원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