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저희 회사가 2군대입니다 상호는다른데 발령이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법인으로 2군데 회사라고 한다면 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동일장소, 동일한 업무, 동일한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의 관계가 있다면 노동법상 한 회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동일 회사라면 배치전환으로 보여지며, 다른 회사라면 전출이나 전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4대보험의 경우도 하나의 법인에서 사업장이 다른 경우라면 전근으로 신고하고, 다른 회사라면 상실 및 취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는 식대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식대비는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따로 의무적인 법적 지급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몇 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퇴직 직전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의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하는 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인사팀에서 연봉 선제시하라고 할때 어느정도 업해서 부르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특별히 정해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습니다.본인의 그동안의 실적, 성과, 직장에서의 본인의 위치, 회사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좀 높은 금액으로 말하더라도 요구하는 금액이 수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회사에서도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잘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계약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
Q.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최저임금 변경과 식대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시 2,010,580원입니다.식대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23년 복리후생비인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포함되는 금액(20,105원)을 제외한 179,895원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Q. 23년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적용하지 않아도 될'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월차는 2001년에 법정 용어로서는 사라진 개념입니다.현재는 연차휴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1년 미만 근무자나 1년 동안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개근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의 경우에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시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