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건BY건으로 일을 주고 수수료를 주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지시명령을 받고,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거나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기본급이 존재하며, 업무처리방식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다는 등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위임(위수탁,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022년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소득액 상한액은 553만원이고,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건강보험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데, 2022년 12.27%, 2023년 12.81%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하며, ㅅㄹ업급여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보험요율은 운영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의 그달은 최저시급으로 해주겟다라는 계약서를 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퇴사월의 임금을 현재보다 시급 400원을 줄여서 주겠다는 의미인데, 퇴직시에 퇴직금 산정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금액은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근래 집과 원거리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경우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지방 근무의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 근무시 승진, 수당, 업무량 등에 있어서의 장점을 설명하고, 추후 본사 발령도 가능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에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1월달에 지급되는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봉안에 연차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면, 연봉의 지급기간을 확인하여 2022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이라면 2022년도의 연봉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보너스 or 성과금 을 주는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전부다 내놓고 나가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보너스나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을 지급할 때 일정 조건을 내걸고 위반시에 임금을 반환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지각이 잦은 직원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지각이 수차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하더라도 노동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이 잦을 경우 시말서 제출이나 경고를 통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경징계 및 중징계 등 누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월차와 연차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월차는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부터 폐지되었습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차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월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에 월1일씩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세요.
휴일·휴가
Q. 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각이나 조퇴라고 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