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로 인정받는시간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받습니다.
Q. 회사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토록 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조가 협약을 체결하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도 협약을 적용받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인건비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된 법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