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회사 출근 지각하면 수당 삭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같이 실제 근무시간과 연동되는 임금 이외에 지각 등을 지급조건으로 설정하는 임의수당 등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그러한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일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Q.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정부의 권고사직 미실행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계속 유지되므로 회사에 대한 불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Q.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때 한 사람분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노후에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월평균 연금액은 8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만약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금액을 받을 것인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2021.10.8자 처음 입사후 동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근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은 1년 미만자로서 11일과, 22.10.8.에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최초 1년간 5. 5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