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이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서면으로 명시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계속근로가 아니라 1년 단위 재계약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며, 계속근로시 3년차부터 격년별로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연차휴가는 설명드린바와 같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월급 삭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4가지 수당이 어떠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1일분, 주휴수당, 1년 미만자의 경우 해당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등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서 출석일시가 표시된 문자를 받으셨을텐데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향후 출석일정을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만약 주휴 수당이 살아진다 한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 연봉을 12로 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 향후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급여수준을 하향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상사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회사내규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많은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을 검토해 보앗으나, 복무규정상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우울증상의 경우 근무제한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우울증 등이 업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의 경우 "장기간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의 취업요구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울산지법 2018가합27351)
산업재해
Q.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우울증으로 인하여 운전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면 통상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시간 근무분에 대하여는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 포함 월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는지 무급으로 하는지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일 것입니다. 무급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부분은 법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처우한 것이므로 이를 소급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