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기간 동안 제3자의 시각에서 보아도 정상적인 출퇴근이 아니라는 점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청년 구직 활동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세상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응원합니다!우리나라 청년층을 위한 지원은 살펴보면 상당히 꼼꼼하고 많은 편입니다.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지자체별로 은둔형 외톨이, 청년 니트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합니다.아래 싸이트(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
근로계약
Q. 공무원 임용포기시 실업급여 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임용 전이라 임용포기 이후에 다른 직장 구직활동을 한다면 이전 직장의 수급대상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어린보육교사 재계약 실패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이 안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2회 휴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1달 총 유급시간은 주휴까지 포함하여 309시간 정도 됩니다.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산정시 28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시스템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급으로 일을 했는데 14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을 한 점과 해당 급여를 못받은 점이 명확하다면 고용노동청에서도 해당 사업주에세 시정지시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근무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이외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1일 8시간과 1주40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말(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며, 만약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 가산하여 산정받으실 수 있고, 소급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노동청 신고하고나서........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하기 전에 명확하게 어떤 점이 노동법 위반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 제기자가 그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주 16시간 알바했는데 주휴당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6일간 매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대타를 위해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화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정산받아야 하는 연차 및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사용한 연차나 근무한 근태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정월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740여만원(퇴직소득세 공제 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