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건BY건으로 일을 주고 수수료를 주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지시명령을 받고,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거나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기본급이 존재하며, 업무처리방식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다는 등의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위임(위수탁,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Q.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022년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월소득액 상한액은 553만원이고,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건강보험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데, 2022년 12.27%, 2023년 12.81%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하며, ㅅㄹ업급여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보험요율은 운영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Q. 퇴사일의 그달은 최저시급으로 해주겟다라는 계약서를 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퇴사월의 임금을 현재보다 시급 400원을 줄여서 주겠다는 의미인데, 퇴직시에 퇴직금 산정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금액은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근래 집과 원거리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경우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지방 근무의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 근무시 승진, 수당, 업무량 등에 있어서의 장점을 설명하고, 추후 본사 발령도 가능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에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