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무기간과 퇴사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소득세 제외 전 퇴직금은 7,442,340원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일급이 더 많기 때문에 통상일급이 평균일급이 됩니다.회사에 조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시에 나머지 1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익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품청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임금·급여
Q. 7월31일 계산서 발행후 현제까지 돈을 못받고 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덤프트럭운전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구두로 1일 근로하기로 한 부분도 근로계약으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가 완료되기 전에 집에 가라고 한것은 부당해고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개정 이전의 근로계약은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근로자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를 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노동관계법령에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근로자 대표가 겸임을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내용을 사내규정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분들은 업무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을 관할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2023년 예산 및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