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백을 두고 재계약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 다른 근로자 현황, 업무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로 계약 종료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첨부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분할로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안되시니,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채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소멸시효 중다늘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스스로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치료중 남은 연차와 휴가 사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산재로 병원치료를 받는 기간을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퇴사시에 연차미사용수당분은 직전 1년동안 발생하거나 지급된 부분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물품 대신 결제한 경우 미수금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해당 결재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형사적인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제 회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근로자로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일부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작성하되, 회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다가 매니저가 말한 사네줄까지 일못햇는데 시급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무하기로 한 날까지 근무를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깬 값은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은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라는 서면이 가장 명확한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통장에 매월 지급받는 금액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자 퇴직금은 언제주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가 상이하기는 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되지 않는 월은 제외하고,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는 개월수가 12개월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구조조정
Q.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대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위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많이 실시합니다.한편,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자료 배포로 교육 처리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만 대상으로 집합, 온라인 교육 가능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자료 배포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운용자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교육도 무료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