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회사의 방침에 8시 퇴근임에도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 30분 정도 지체 후 퇴근하는 경우라면 오버타임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회사의 업무특성이나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정시퇴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종료를 위한 마무리를 위한 시간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30분의 오버타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직시 연차사용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업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이중가입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다니고 있는 다른 회사의 급여수준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귀하의 회사에 가입되었다고 명부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근무와 야간근무시 각각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유급시간은 329시간 정도 되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 최저월급은 286만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면을 활용한다는 것은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에 의해 조합원 규모별 연간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2,000시간 이내이며, 100명에서 199명 이하인 경우는 최대 3,000시간 이내 등 조합원 규모가 1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6,000시간 이내로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연봉의 1/13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시된 근로면제시간 상한보다 더 적은 시간을 부여했고 그 시간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법정시간 범위내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일반 조합원들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활동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법상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따라서, 월급제라면 1일분의 급여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재취업(자영업 포함)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사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할 경우 이직한 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성고용정책과-46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