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조외합 공제라는 명목으로 결근공제 이외에 별도의 추가공제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벌 내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고·징계
Q.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는 말 그대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기술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규정상 경위서 작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나, 단지 경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의 내용에 대한 통제, 시간에 대한 변경 가부, 대체가능성,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위임관계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과 일용직 혼합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인 3개월은 유급으로 일한 일수이어야 하므로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주당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딱 3개월만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율, 소비자물가지수, 사업장의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급여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연봉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조조정
Q. 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노조 68107-1034)
임금·급여
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근기 68207-42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급여
Q. 회사가 사용촉진 요건을 못 갖추면 수당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쟁의행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 또는 연의 전부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01254-7310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