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뽑힌상태에서 계약직 계약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무방합니다.다만, 향후 다시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도중이라도 다시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현직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치료 중인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즉, 귀하의 직장에서의 업무가 반복적이거나, 중량이 과다한 물건을 드는 등 어깨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말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알바 고용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셔서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전에 근무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문은 아마도 해고예고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근무시간 중이라면 연차휴가나 조퇴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Q. 퇴지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하여 1년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1년의 단위기간 근무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위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은 23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두곳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b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며, a, b 각 사업장 단독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a, b 회사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 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연차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공무직관리규정(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겸직은 말 그대로 2개의 직업을 의미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겸직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구체적인 판단은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가지의 사례가 직업으로서 영리성, 계속성, 보수의 지급 등이 인정된다면 겸직금지조항에서 금지하는 직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직의 가능 여부는 통상적으로 허가사항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으로 4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 계약으로 작성하였으며, 1개월이 되기 전에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업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부당해고 기간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임금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으로라도 급여담당자에게 급여의 산정내역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 8일 퇴사라면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등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지금이라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